병역 면제 나이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군대이지만, 최근엔 연예인들의 군입대 소식과 더불어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입대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만 28세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 결과 현역입영대상자 중 신체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라도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이거나 중학교 졸업 미만인 경우 보충역 처분을 받게 된다. 이처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매년 증가 추세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기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5만 9천626명이었지만 올 4월 말 6만 5천825명으로 약 7천여 명 늘었다. 또한 2019년 상반기 징병검사에서는 2만 7천94명이 재검사 대상자가 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가량 늘어난 수치다.
현역입영대상자 중 신체등위 1~3급인 사람과 4급인 사람 중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되는데요. 5급부터는 전시근로역(제2국민역)이라 하여 군복무를 하지 않습니다. 6급은 완전전시근로역으로서 민방위 훈련만 받으면 됩니다. 7급은 재신체검사 대상자로서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몇 살 때부터 병역면제인가요?
7급판정자는 만 20세 이상이며, 8급 이하 판정자는 만 18세 이상이면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치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입영연기 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 재검을 거쳐 최종 병역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럼 언제쯤 가야 하나요?
나이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현재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났으면 -1, 지나지 않았으면 +1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991년생 12월 31일생은 2020년까지는 29세지만 올해부터는 30세가 되어 내년 말까지 입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대학원 진학 예정이거나 박사과정 재학·수료예정자인 경우 졸업 시까지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취업준비생이 입사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 최대 2년간 연기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이란 무엇인가요?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복무기간은 24개월이며, 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학적변동자 또는 국외귀국사유 연기자만이 신청가능하다.
재학생 입영원 출원 시 선발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선발순위는 다음과 같다. - 선 발 순 위-
1순위:본인선택 탈락 횟수가 많은 사람
2순위:학력이 높은 사람
3순위:나이가 많은 사람
4순위:연소자
현역병 입영일자 결정 후 모집병 최종 합격 시 기존 입영일자는 취소되나요?
모집병 최종 합격 발표일 10일 전까지는 육군 기술행정병, 해군/해병대/공군 병,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원서접수 자체가 불가하며, 접수하더라도 불합격 처리된다. 단, 공군 전문특기병, 유급지원병, 직계가족복무부대병, 동반입대병, 연고지복무병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최근 들어 국방부에선 병력자원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대체복무제도 폐지 혹은 축소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진 정확한 계획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선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임은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