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유산상속기간에 대해 알아볼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재산과 빚 모두 자식에게 상속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상 사망 후 2개월 이내에 모든 상속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서 대비해야겠죠?
사망신고는 언제 해야하나요?
사망신고는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및 배우자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거하는 친족 역시 대리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 국적자나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에 거소지가 있으면 신고기간 내에 사망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재산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거래내역 조회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나 가까운 은행 영업점 혹은 금감원 콜센터 1332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신청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도 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단, 신용카드 내역서는 해당 카드사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고, 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 등록사업소에만 가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빚도 상속받나요?
부모님이 남긴 채무 중 갚을 의무가 없는 부분은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부 상속 승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혼자 남은 아들에게 아파트 한 채를 물려주고 싶은데, 이미 다른 형제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나머지 금액만큼만 상속받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받을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유언장을 써놓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생전에 아들에게만 많은 재산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어머니에게는 최소한의 몫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 아내의 존재감 역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비록 장남에게만 큰 재산을 주겠다는 유언장을 썼더라도 실제로는 딸에게도 일정 부분의 재산을 남겼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장남은 자기 마음대로 나머지 남매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이미 고인이 되신 아버지께서 남긴 유언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요?
그렇습니다. 물론 사전증여받은 재산이라 해서 무조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0년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01년에 큰아들에게 5억 원을 증여했고, 2004년에 다시 둘째 아들에게 7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이후 2010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두 아들은 각각 얼마씩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6억 원입니다. 첫째 아들이 2003년에 받았으므로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2005년에 받았으므로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혹시라도 죽은 다음에 못 받게 될까 봐 걱정이에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먼저 채무자(동생)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세요. 만일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다면 안심해도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기록이 없다면 채권채무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차용증 또는 지불각서 같은 문서를 확보하거나 은행거래내역서 및 통장사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또한 가까운 친인척 사이이기 때문에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정증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정승인제도는 위급한 상황일수록 빛을 발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망인의 채무를 떠안게 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