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종류 중에서도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등과 같은 부정행위라면 재판상 이혼사유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무조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증거들이 있어야 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상간녀 혹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간통죄 폐지 이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인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행사하는데 어떡하나요?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부부싸움 도중 발생한 폭행이라도 모두 가정폭력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외도증거수집방법 알려주세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도증거수집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우선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도청, 미행, 위치추적 어플 설치 등이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수집과정에서 상대방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고 자칫하면 역고소를 당할 위험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격차이로도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성격차이만으로도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처럼 서로 합의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증거가 없어요..
외도증거수집방법으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블랙박스 영상, 카드내역 조회, 출입국 내역조회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수집되어야 합니다. 불법적인 경로로 확보한 증거는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별거 중인 배우자도 이혼청구가 가능한가요?
부부가 별거중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동거하며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면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유기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했다면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혼생활이라는 것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사람들과도 얽혀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등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