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이는 세계 최저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발생하게 된 걸까요?
우리나라의 출산율 추이는 어떻게 되나요?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8년 출생아수는 35만 8천 명으로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했고, 사망자수는 28만 4천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특히 올해 초부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결혼식 연기 및 취소 등 혼인건수가 크게 줄면서 2020년 연간 출생아수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라고 하네요.
왜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졌나요?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는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가족가치관 변화 등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첫번째로는 높은 집값이겠죠?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돌파하면서 신혼부부들이 내집마련하기가 어려워졌고, 이로인해 자연스레 출산계획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된거죠. 두번째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직장환경이에요. 육아휴직제도가 있어도 눈치보여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남성육아휴직 비율 역시 현저히 낮죠. 세번째로는 양육비 부담 증가 입니다. 자녀 한명당 교육비로만 2억 6천만원이 든다고 하니.. 쉽게 결정할 수 없겠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심각한가요?
저출산 원인으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경제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년실업률 증가 및 고용불안과 높은 집값 등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죠. 또한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현상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제도가 있어도 눈치주는 직장문화 탓에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육아기 단축근무제 역시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고있죠. 아이를 낳으면 돈이 많이 든다는 인식 역시 크게 작용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나요?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지만 당장 실현되기엔 어려움이 있으니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겠죠. 우선 보육환경개선이 시급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뿐만 아니라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등 양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남성육아휴직 활성화역시 필수적인 요소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이를 기피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더욱더 심하니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유연근무제 도입 장려뿐만 아니라 정시퇴근 독려 캠페인 등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혼 후 자녀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저 같은 경우 결혼하면 무조건 1명 이상 낳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결혼하니 현실과 부딪히게 되더라구요. 맞벌이인 저희 부부에게 육아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한 명만 낳고 그만 낳자고 합의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둘째 욕심은 없어지더라구요. 지금은 경제적 여건상 둘 다 힘들지만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아이를 갖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 부부는 돈 걱정 없이 사는 게 꿈이에요. 근데 저나 남편이나 아직 어린 나이라 그런지 부모님께 손 벌리기 싫더라구요. 게다가 양가 모두 형편이 좋지 않아서 도움 받기 힘들구요. 그리고 제가 임신 중절수술 경험이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기 갖는 걸 두려워하기도 하구요. 주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유산 위험성도 있고 산후조리원비며 병원비 등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구요. 특히 친정엄마한테 많이 의지하게 된다고 해서 그것도 좀 꺼려지구요.
해결방안은 없을까요?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와닿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세금 감면 혜택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제도도 없구요. 보육시설 확충한다고 하는데 정작 직장맘들을 위한 시설은 부족하구요. 여성 일자리 창출한다면서 경력단절여성 지원책 내놓는데 솔직히 이것도 그냥 형식적인 것 같아요. 차라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시켜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저출산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결국 개인의 인식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 모두 화이팅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