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심각성 다들 알고계시죠?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이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추세라면 우리나라는 2100년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며, 현재 신생아수는 연간 40만명 수준이지만 2050년에는 10만명 이하로 떨어질 예정이에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도 정부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있어요. 과연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이란 무엇인가요?
저출산이란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이 2.0명 미만인 상태를 말해요. 즉, 한 여성이 아이를 적게 낳는 현상이죠.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심각한건가요?
가장 큰 이유는 경제활동인구 감소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704만명에서 2030년 3395만명으로 약 6백만명 줄어들 전망이며, 2020년부터는 매년 100만명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또한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초산 연령 역시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고령 산모 비중이 증가하면서 고위험군 신생아가 늘어나고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육아휴직 등 정부 정책 지원금 확대 및 다양한 보육시설 확충 방안 마련등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한 실정이에요.
해결방안은 없나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과 가정 양립 문화 정착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남성육아휴직제도 활성화나 유연근무제 도입 등 기업문화 개선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동참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거정책 강화라던지, 아동수당 지급확대 등 실질적인 혜택 제공만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들이 인식개선을 통해서 인구절벽시대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다같이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경제적인 부담과 육아부담 등이 꼽힙니다. 특히 최근에는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첫 자녀를 낳는 시기 또한 늦어져 더욱더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문화인 `독박육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있는데요.
독박육아는 말 그대로 남편 없이 혼자서 모든 육아를 책임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 가운데 아내가 가사노동 시간이 하루평균 2시간 이상이고 일주일에 4회 이상 하는 경우가 53%라고 합니다. 반면 남편은 주중 5일간 매일 15분 미만으로 설거지 및 빨래 개기 등 간단한 집안일을 한다고 해요.
즉 여성들이 남성보다 훨씬 많은 노동량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로 인해 경력단절이 되거나 우울증에 걸리는 사례도 많다고 하니..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야하지만 우선순위를 따져보자면 결국 가정 내에서의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남자에게 일을 떠넘기고 여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로는 절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는 가족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게 일하고 동등하게 대우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 저하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가장 큰 요인으로는 결혼 연령 상승이다. 여성의 초혼연령이 늦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출산시기도 늦어져 결과적으로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또한 취업난 심화 역시 영향을 끼친다. 청년층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결혼 시기가 늦춰져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외에도 양육비 부담 증가, 일과 가정 양립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출산율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저출산 해결방안은 없을까요?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확대, 보육료 지원 강화 등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효과가 미미하다. 근본적인 문제점인 고용불안 해소 방안 마련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그리고 교육제도 개선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