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78명 뜻

오늘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출산율인 0.78명이라는 수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2019년 12월 27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라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심각한 걸까요?

저출산이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저출산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 이하라는 말이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1명이 채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특히 이웃 나라인 일본은 1990년대 초부터 지속되어온 저출산 추세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경제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죠.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저출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가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첫번째로는 정부의 정책 실패를 들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보육비 지원 확대, 육아휴직 활성화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쳤지만 실효성이 부족했고, 오히려 부작용만 낳았죠. 두번째로는 과도한 교육열 또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많은 투자를 하는 부모들이 많아지면서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었고, 이로 인해 아이들을 위한 지출이 늘어났죠. 

 

세번째로는 결혼 후 가사노동 분담 비율이 낮다는 점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많이 일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사노동 부담은 여성에게 치우쳐져있죠. 네번째로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면서 가족 간 유대감이 약해진 것도 주요 원인중 하나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건 어떨까요?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 입장입니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제대로 된 복지혜택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 세대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현재 출생률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률 극복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노력이 필요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양육부담 완화 둘째, 성평등 실현 셋째, 일과 생활 균형 넷째, 주거지원 다섯째, 고용안정 여섯째, 청년층 일자리 창출 일곱째, 노인빈곤 해소 여덟째, 지역사회 통합 아홉째, 양성평등 열번째, 다문화가족 지원 마지막으로 아동수당 지급확대등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2023.12.12 - [분류 전체보기] - 출산율 계산 방법

출산율 계산 방법